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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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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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삼일 1 로백스 1 소리 1 신우 1 청신 1 하늘	# 변호사 (상위 10) 2 송해익 1 최중영 1 맹주천 1 서규영 1 이춘희 1 길진오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도325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
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4두3020, 3037 판결
  [임금·임금]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〉[공2019하,211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

2014년

2013년

5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. 5. 9. 선고 2012고합199,2012고합586(병합) 판결
  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정치자금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
  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